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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는 판사에 대한 측은지심시사 2010. 2. 7. 20:05
버릇없는 판사의 버럭 A판사(40)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 재판 때 진정인 B씨(69)가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고 질책했다. A판사는 "진정인이 법정 예절을 잘 아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도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엄하게 주의를 줬다"면서 "정확한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중략) 인권위는 "법정 지휘권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판사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법정 발언은 누구에게나 인권침해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발췌) 버릇 1.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 2.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 버릇없다 어른이나 남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가 없다. 사전적 정의이다.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