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상의 막말,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최근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 등 한국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돼 사회적 비용이 느는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기사발췌-
사회적 논란에 있어서 어떤 논란은 필요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인지 논란의 원인과 과정,결과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 이슈가 된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 원인과 결과와는 무관한 말이다.
논란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종식되었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때 비로서 그 논란이 필요했던 것인지 불필요했던 것인지 알 뿐이다.
엉뚱한 소문으로 인해서 A라는 연예인이 마녀사냥을 당했다는 결론이 확실할 때 그 논란이 불필요한 논란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판결이 A연예인이 마녀사냥에 불과했다는 것을 검증했을 때만 불필요한 논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논란은 어떤 대상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깐 논란에 있어서는 논란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과정상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논란을 막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논란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 뿐이고 검찰의 발언 자체야말로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의 조사결과가 100%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타블로 고소건만 해도 타블로 학력의혹 제기자들이 주장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거나 검증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일방적이고 편리할대로 검찰이 증명한 결과만 놓고 무조건 믿으라 한다.
타블로의 여권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도대체 얼마인데 사회적 비용 운운하는지 알 수가 없다.
MBC 타블로편만 해도 광고 수익등 MBC 입장에서는 효자 상품이었을텐데 타블로 사태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들어서 인터넷 논란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비논리적인 것인지 다른데서 찾을 것도 없고 김준규 총장의 발언을 예로 들어보자.
[김준규 총장은 또 "공공안전이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사회질서라는 게 권위적,타율적인게 아니라 민주적,자율적 질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기사발췌-
사회적 질서라는 게 민주적,자율적 질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다는 것을 막겠다는 것 자체가 권위적 타율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도대체 문맥도 안맞고 스스로 모순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는 이따위 검찰의 권위주의적인 발언에는 권위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
인간의 존엄성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도 이런 것을 들어야지 고작 막겠다는 이유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서라는 것이라면 민주적 자율적 질서가 사회적 비용만도 못하다는 것인가?
민주적 자율적인 네티즌의 의사가 고작 여권떼는데 드는 비용만도 못하다는 것인지 돌아가신다.
불필요한 논란을 막겠다고 기사쓰고 발언하는 것이야말로 또 막을려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논란 자체에 '불필요한'이라는 전제가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발언이야말로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정말 필요한 논란이라고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싶다.
